국정원의 직무범위 확대 반대한다
국내연대/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
2008/11/10 12:54
국정원 직무범위 확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11월 6일 한나라당 의원 61명(이철우 대표발의)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94년 국정원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의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엄격히 정한 데에는 충분한 역사적 경험적 배경이 있다. 공작정치, 공안통...
[성명] 정부여당은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꿍꿍이를 즉각 중단하라!
국내연대/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
2008/11/06 16:23
-- 한나라당, '사이버 모욕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잇단 발의-- 인터넷 통제 법률이 몰려온다 한나라당이 인터넷 통제 법률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한나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31일과 지난 3일 사이버 모욕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하였다. 법무부 장관이 도입을...
환경연합의 근본적인 혁신을 바라며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2008/11/04 17:33
환경연합의 근본적인 혁신을 바라며, 우리도 성찰과 쇄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최근 환경연합 실무자 횡령사건은 정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응원하고 함께 활동해 온 수많은 시민과 시민운동가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주고 있다. 이번 사안은 실무자의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문제라 여기며, 시민들이 시민운동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오각성을 촉구하...
10/25민생민주국민회의(준) 출범, 국민희망을 선포하다
국내연대
2008/10/29 10:16
지난 10월 25일 청계광장에서 99% 국민을 위한 국민희망문화제와 민생민주국민회의(준)출범식이 열렸습니다. 국민회의에 함께하는 모든 사회단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반대하고 서민살리기정책, 공공성확대정책 촉구, 독선과 국민무시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강만수 어청수 최시중을 비롯한 현내각의 총사퇴와 거국민생내각 구성 촉구, 각계전문...
[통인동편지 22호] 9조2천억원의 기회비용
참여연대가 궁금하다/통인동편지
2008/10/23 10:31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최현주 팀장입니다.반가운 가을비가 내립니다. 가뭄이 일부나마 해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이러한 단비가 내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대와는 점점 멀어지는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제 당혹스러운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9조2천억원의 혈세를 풀어, 건설사의 부실을 정부가 직접 메꾸겠다"는 정부의 이른바 '10.2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전택수 사무총장 임명 철회 요구
국내연대
2008/10/22 17:24
[공동성명]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전택수 사무총장 임명을 철회하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오늘 전택수 교수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실직적인 권한은 사무총장이 행사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국민들의 교육 문화 과학 상의 관계를 통하여, 국제평...
촛불 관련 인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국제적 거짓말 규탄한다
국내연대
2008/10/17 13:57
촛불 집회 인권침해 관련 정부의 유엔 답변에 대한 공동성명고의적인 사실왜곡, 정보누락, 인과관계 은폐로 가득찬 이명박 정부의 국제적 거짓말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6일 정부는 촛불시위 진압 과정의 인권침해 여부와 관련한 유엔인권특별보고관들의 공식 질의에 대해 “촛불 집회서 인권 침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후안무치한...
[공안탄압] 더 이상 국민을 협박하지 마라
국내연대/민주주의분야
2008/10/15 17:23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문민주주의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며 끝을 모르게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을 무자비한 경찰 폭력으로 짓밟은 것을 시작으로, 온 사회를 국가보안법과 공권력의 공포 아래 지배하며 언론과 광장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나섰...
[비상시국회의]민주주의와 경제위기, 민생파탄 공동대응 결의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2008/10/09 13:09
10월 9일 오후 2시 '민주주의와 민생위기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가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40여 개 각 사회단체와 정당의 대표자 100여 명이 참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후퇴와 경제위기, 민생파탄에 대한 시국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을 합의하는 결의문과 시국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위기 민생파탄에 대응하는 비상시...
[통인동편지 21호] 첫 국감, 우리도 질문해 봅시다!
참여연대가 궁금하다/통인동편지
2008/10/09 10:35
새 정부와 새 국회의 첫 국감, 보고만 있기 답답하셨죠?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최현주 팀장입니다.무더위를 뚫고 가을이 왔어도, 나들이조차 어색한 10월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다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기록이라면 좋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환율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환율과 바닥없이 떨어지는 주식시장. 어디선가 본 듯한 상황입니다. 정확하...
